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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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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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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의 판결문에는 당사자의 인적 사항, 청구 취지, 청구 원인, 법원의 판단(판결 주문), 판결 이유 등이 포함됩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 이혼 여부,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결정 내용이 명시됩니다.
파혼(약혼 해제)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일종으로 보아,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파혼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행위가 있은 날(파혼의 유책 사유 발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즉, 3년 또는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파혼의 유책 당사자에게 청첩장 발송 비용을 재산상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첩장 제작 및 발송 비용은 혼인을 전제로 지출한 비용이므로, 유책 당사자의 파혼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그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시에는 청첩장 제작 영수증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