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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365 남포동센터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4가 6-1 3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중구 구덕로 43 3층

위도(latitude): 35.0979985

경도(longitude): 129.0308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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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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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밝혀지면, 법원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해당 재산을 포함시켜 분할 비율을 조정하거나,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은닉된 재산에 대해서는 가압류 등의 보전 처분을 통해 확보하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에 반영해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를 높이려면 상간남의 유책성(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고의성(기혼 사실 인지 정도),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심각한 영향,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진료 기록 등) 등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강력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네, 이혼이 성립된 후에도 재산분할 청구권은 2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